2020년06월13일 80번
[경제학원론]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 ②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③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④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 ⑤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미래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하면, 현재 세금을 낮추더라도 민간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세금이 다시 올라갈 것을 예상하며 현재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낮추더라도 민간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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